‘깐수’ 징역 12년 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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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는 26일 아랍인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12년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된 정수일 피고인(63·전 단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정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회합·통신,금품수수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죄’는 일부 무죄로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수용,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정피고인은 84년 국내에 들어와 간첩으로 암약하다 구속됐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