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휴회로 대한지원 쉬웠다”/일지 보도

◎성탄휴일 전격 결정… 부정작 입김 차단

【도쿄=강석진 특파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긴급지원 결정은 24일 이뤄졌지만 이때가 크리스마스 휴일이었던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고 일본의 니혼케이자이신문이 26일 워싱턴발로 보도.

미국 재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한국에 대한 지원에 비판적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회가 휴회중이어서 의원들이 워싱턴에 돌아오기 전에 일을 모두마칠 수 있었다고.

미국 정부는 한국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아시아로 다시 파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워싱턴에 있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미재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 의회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파탄된 국가에 쉽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로 멕시코를 지원할 때도 비판이 나왔었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융자 실시에 대해서도 의회로부터 ‘낭비’라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컸다고.

미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멕시코지원때 사용했던,의회승인이 필요없는 재무부 외환안정기금을 동원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 하지만 이를 쉽게 한국에 지원하면 의회의 반발을 사고말아 이 기금조차도 의회의 승인 대상이 돼 손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 사정 때문에 미정부로서는 지원 결정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연말연시였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질러놓고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반발도 누그러질 것이라는게 미재무부의 계산이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