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성공약 얼마나 지켜질까

◎재정 뒷받침 필수… 여성부 신설 관심/여성계 “할당제 등 공약되지 말아야”

새 정부는 고용,복지,가사노동,성평등,육아 등에 걸쳐 여성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하지만 IMF 한파가 몰아치면서 안그래도 주변부로 인식돼 온 여성공약이 얼마나 성의껏 다뤄질지 여성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여성할당제.새 정부는 선거 비례대표 배분에서 30% 이상,정부 각부처 위원회 및 정당기구에 30%,국무위원 4인 이상,공공부문 20∼30% 등 각 부문에 걸쳐 적잖은 비율의 여성할당을 공언해왔다.철도대 등 특수목적대 여성입학제한제 철폐,육·해·공사 여성입학 비율확대 등 교육장벽철폐,남녀분리호봉제 폐지 등 평등고용 장려책도 공약의 일환. 이밖에 일하는 여성의 가사·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안으로 산전산후 휴가 12주 확대, 임신중 정기검진휴가제,육아휴직수당제도화,3∼5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3백인 이상 사업체 직장탁아소 설치 의무화 등도 내놨다.전업주부 가사노동 계량화·세법 반영,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기여도 70% 인정등도약속했다.

이같은 공약의 집행,특히 여성복지 및 육아등 부문에는 재정 뒷받침이 필수적.한편 IMF체제하 정부기구 축소추세에서 여성부가 신설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무제2장관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약이 정부가 최근 제정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안들과 많은 부분 겹친다.곧 공약의 구체화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지만 세부적 시행에 큰 난관은 없을 것이다.다만 여성부 설치 및 할당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치권자의 결단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조영숙 정책국장은 “여성정책은 앞선 정권들의 우선순위에서도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안그래도 낙후돼 있다.더이상 예산순위에서 밀려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비예산 부문인 여성할당제 등의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