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 자진 정리를/최택만 사빈 논설위원(경제평론)

○연말 외채갚기가 급선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부도가 운위될 만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국민이 지난 30년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다.과거 남미 제국들이 부도가 난후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국민생활이 얼마나 비참해 졌는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기업·근로자·시민이 총동원되어도 경제난국 타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오늘부터 가동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올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상환의 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올 연말에 외채상환연장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 국가부도가 좌우되고 올 연말을 넘긴다해도 내년 1월 외채상환도 문제이다.내년 1월 갚아야 할 외채는 1백억달러이나 가용외환은 2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해외에서 외화차입 또는 외채 상환연기가 이뤄져야 부도에서 헤어날 수 있다.

정부와 비상경제대책위는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이외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외환관리법과 이자제한법 폐지 등 문제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국회는 오는 29일 금융개혁 관련법 개정을 매듭짓는 동시에 ‘비상위’가 마련한 각종 법률안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와 비상위는 동시에 한국의 외채규모를 정확히 파악,월별·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중에서 일정률은 만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신인도 회복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대통령 당선자가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 미국 방문 등 경제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재벌기업 총수 등의 결단을 촉구한다.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재벌그룹의 차입의존 선단경영에서 비롯되고 있다.우리나라 30대 기업그룹은 평균 부채비율이 380%를 넘는데도 제조업은 물론 소매업·레저산업·병원 및 숙박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손대고있다.

○비주력 업종 통·폐합 필요

재벌총수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인력감축과 일부 계열사 정리 등 감량경영을 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경제난국을 헤처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모든 계열사를 주력업종과 비주력업종으로 명확하게 구분,비주력업종은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정말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IMF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국제회계원칙 적용과 재벌 계열사간 상호채무 보증 철폐 및 연결 재무제표 작성 등은 재벌이 더이상 선단식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연결재무제표를 작성,발표하게 되면 현재 증시에서 우량기업으로 되어 있는 재벌그룹 계열사가 하루 아침에 우량업체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재벌그룹 스스로가 우량계열사의 불량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밖에 없다.또 국제회계원칙에 의해 결산을 하게되면 재벌 총수산하 비서실이 이 계열사 돈을 저 계열사로 돌려 주거나 계열사간 상품과 용역거래에서 다른 업체보다 우대해 주는 내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또 부동산을 장부가격으로 싸게 넘겨 도산하는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법도 통하지 않는다.

○혁신적 경영방식 도입을

재벌총수는 IMF에 의해 그룹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기전에 계열사를 스스로 분해하거나 철저한 독립 채산제로 전환하는 등 경영방식을 일대 혁신시켜야 한다.기업은 IMF시대를 맞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빨리 기업경영방식에 연결시키느냐가 앞으로 생존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투명한 경영만이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일부 기업인은 해외에 거액의 외화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들 기업인은 해외에 개인 명의로 예치한 달러를 인출하여 해외 현지법인이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데 쓸 것을 촉구한다.현지법인 채무의 경우 대부분 본사가 지급보증하고 있으므로 현지법인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본사마저 부실하게 될 것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근로자단체가 임금동결은 물론 임금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IMF와의 협약에 의해서정리해고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해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단체의 결단이 요구된다.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일부 임금반납을 독려하고 임금을 덜 받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임금동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길이다.

○모두가 허리띠 졸라맬 때

시민들의 성찰도 필요하다.일부 부유층은 일부 종금사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거나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장록속에 퇴장시킴으로써 경제난을 악화시켰다.이들이 퇴장시킨 달러는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달러사재기는 국가부도를 부추기는 망국적 행위다.정부가 달러 등 보유외환을 금융기관에 매각할 경우 추적조사를 않기로 했으므로 안심하고매각,외환위기 극복에 일조를 하기 바란다.일반시민은 자녀의 과외중단과 해외유학을 억제하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대신 저축을 늘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 바란다.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줄라매는 것만이 벼랑에 선 경제를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