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 내용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30일 55%­내년 폐지/채권시장 월말 완전 개방… 종목별 한도 없애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 발표한 조기 자금지원에 따른 추가조치 내용을 간추린다.

□자본시장 개방=오는 30일 외국인 주식투자 전체한도를 55%로 확대한다.당초에는 98년 말에 55%로 확대할 계획이었다.98년 말까지 전체한도를 폐지한다.현행 개인별 한도 50%는 계속 유지한다.채권시장은 이달 말 완전개방된다.종목별 전체한도는 없어진다.현재는 종목별 30%까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다.양도성예금증서(CD)를 비롯한 단기금융상품 개발일정은 98년 1월에 세운다.이자제한법은 98년 2월 말 폐지된다.

□종금사 정상화방안 구체적인 일정 제시=오는 30일 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98년 1월22일에는 인가취소 절차를 마련한다.98년 2월7일에는 정상화계획 조정안을 제출하고 98년 3월7일 정상화계획 평가를 끝낸다.

□은행 정상화방안 구체적인 일정 제시=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임원은 퇴임시킨다.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98년 2월 감자명령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제외한 다른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현재 24개)은 98년 5월15일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일반은행이 부족한 외환을 한국은행에서 지원받을 경우 필요할 때에는 최고 1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역정책분야 조기개방=99년 6월말까지 수입다변화 품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올해 말까지 25개 품목을 폐지하고 98년 6월 말까지 40개 품목을,98년 12월 말까지 32개 품목을,99년 6월 말까지 16개 품목을 폐지한다.99년 3월 말까지 무역보조금도 없앤다.98년 1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합의된 금융분야 자유화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반영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한다.

□노동시장정책 발전=98년 1월에는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다.98년 2월에는 고용보험제도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