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한국 자본주의(해외논단)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 당선자가 이번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도출된 한국민들의 애국심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이래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나아가 북한과의 화해까지 이뤄낸다면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미캘리포니아 일본정책연구소 이사장인 찰머스 존슨 박사가 최근 LA타임스의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한국 자본주의 IMF하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그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김대중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다. 3만7천명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치로 떨어진원화로 지불해야 하는 것에 덧붙여 북한의 김정일이 한국의 경제적 재난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뉴욕타임스는 김정일을 “21세기의 항해를 위한 북극성과 같은 길잡이”라고 설명한 전면 칼라광고를 실었다. 구제금융을 댓가로 한국민들이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IMF의 조건들을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을 때 북한은 사실상 한국민들에 대해 “만일당신이 남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탐탁치 않다면,우리 진정한 애국자들은 팔을 활짝 벌여 당신을 환영할 준비가돼있다.”고 선전해댔다.

북한 또한 올들어 굶주리는 국민들을 위해 쌀과 식량 등을 포함한 상당량의 구호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거론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원조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대조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8만5천달러를 낭비해가며 신문에 자찬하는 광고를 내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DMZ 양측의 한국민들은 모두 자부심 강하고 애국적인 국민들이다. 북한인들은 그들이 2차대전중 일본에 대해 보다 격렬하게 싸웠다고 주장하며 이 광고에서 몇차례 강조했다. 김정일은 “항일게릴라 비밀캠프에서 조선의 독립을 승리로 이끈 젊은 김일성장군과 항일 여성전사였던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광고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전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자극하는 입장은 취하지 않았다. 그들의 자본주의적 형제들이 몰락하게 된 불행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한국,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경제를 보다 서구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려는 IMF의 오만한 요구들은 상황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더욱 악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미국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었다.

1980년대 중반 IMF는 비슷한 조건들을 베트남에 적용시킨 적이 있었다. 그때 베트남은 신속하게 한국에서 나이키 신발과 다른 의류들을 생산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에게 인기있는 투자지로 변하게 됐다. 만일 한국경제가 축소를심하게 강요당한다면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중국 등에 널려 있는 많은 그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은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이다. 과거의 군사정권들은 그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소외돼 왔으며,80년 미국이 눈감아 주었던 광주 시위군중 학살의 희생자인 한국의 서남부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다.

만일 김당선자가 IMF로부터 한국적 정서와 공존할 수 있는 사항들을 도출하여 한국민의 애국심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박정희 이래 최고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가 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하고,굶주리지만 동등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북의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진정한 협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는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존슨 미 캘리포니아 일 정책연이사장 LA타임지 기고/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