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권교체는 신뢰회복 전기(해외사설)

지난 30년간 동북아가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가 경제비약의 모델로 인용되어왔다.그러나 민주주의는 그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독재체제,계엄령,부패와 압제가 상처를 남겼으며 나라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그러한 상처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민주주의는 아직도 생동하는 아시아의 속성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는 주목할만 한 것이었다.그들은 반체제인사인 김대중씨를 권력의 대안으로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정치성숙의 실례를 제시했다.오랜기간 독재정권을 거쳐 경제적 파산으로 끝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경험한 다음 민주주의 투쟁의 상징인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권좌에 오른 이 어제의 반체제 인사는 한국이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위험성이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적절한 인물일까.16년간의 가택연금과 투옥,두번의 암살기도에 맞서 싸웠다는 점은 적어도 역사적 정당성을 갖게 하며 40년간 한국을 통치해온 정당과 엘리트층과의 필요한 단절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단절은 한국이 신뢰의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신뢰의 위기는 재정적 부도보다도 장래의 더 큰 장애다.국제사회는 현재 한국을 믿지 않는다.갚지 못할 빚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확장한 재벌들의 허세가 한국의 신용에 타격을 입혔다.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한국의 경험과 경제적 잠재력은 번영의 후신인 젊은 세대들이 덜 희생적이라 해도 국민들의 결집력과 함께 재건의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해외에서 한국의 참담한 이미지가 계속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그러나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유익한 정치적 분발을 보여주었다.이는 전제주의가 흔히 부패와 결탁하는 소위 아시아적 발전 모델의 종말를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실업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이는 인기에 영합하는 민족주의적 발작을 일으키게 하거나 전제주의적 수단방법을 선동함으로써 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그런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본받을 만큼 매우 모범적이다.<르몽드 12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