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유선고 로라 최/출국금지 취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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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한국인 마케팅 담당자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재미교포 로라 최씨(42·한국명 박종숙)는 21일 형사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로라 최씨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국내에서 5억6천여만원을 수금해간 혐의로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 및 몰수금 5억6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최피고인은 소장에서 “재판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취해야 할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