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개념정리 싸고 고심

◎‘국민정부’ 개념은 너무 작위적… 반대많아/“미 사례 참조 김대중 정부가 무난” 지배적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50년만의 여야간 수평적·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김당선자진영은 이에 대한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역대 정권과 차별화되는 정체성(IDENTITY)을 일목요연하게 상징하는 새정부의 개념정리 문제다.

이를테면 박정희 정권은 3공정부 내지 유신정권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은 5공,노태우 정부는 6공으로 지칭된다.

이에 반해 김영삼 대통령의 현정부는 스스로 문민정부로 개념 정리를 한 바 있다. 헌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군출신이 아닌 민간인 정부라는 점에서 6공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번에 출범할 새정부가 문민 2기정부로 불리는데 김당선자진영에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들이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이번 대선결과는 정당간 정권교체의 효시로 집권여당내의 자리이동에 그친 91년 대선과는 다르다”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김당선자의 소장 보좌 그룹인 ‘빠삐용’측은 아예 ‘선거혁명’으로 규정했다. 즉 “지난 50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구 페러다임을 주도해온 기득권세력을 선거혁명을 통해 퇴장시켰다”는 인식이다.

당선자도 정규학력이 목포상고 졸업으로 소위 말하는 명문가 출신도 아니다. 한국사회의 출세의 방편이었던 가문이나 학벌등의 제약조건을 딛고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런 만큼 새정권은 단지 정치엘리트의 교체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때문에 향후 정부를 문민정부와는 또 다른 개념인 ‘국민정부’로 규정하자는 아이디어도 국민회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정부’라는 개념은 너무 작위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그냥 ‘김대중 정부’가 무난하다는 의견도 많다. 현 클린턴정부나 과거 레이건정부 등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