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 비교내신 합헌”/헌재 결정/94년 타예고도 의견 수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9일 선화예고 조모군(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전국의 예술고 3학년생 6명이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8개 예고 가운데 서울예고에 대해서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토록한 교육부 조치는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예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94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나머지 예고들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한 비교내신제 적용에 반대했다“면서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내려보낸 ‘98학년도 대입 전형시예술고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반영지침’은 94년 당시 예고들의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군 등은 “교육부가 지난 4월16일 각 대학에 시달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반영 지침이 서울예고 학생에 한해서 비교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예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