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대선 여파… 재경원 등 입장 어정쩡

◎98경제정책 수립못해 고심/환율변동폭 폐지·차기정권 정책 등 변수많아/IMF제시한 3대지표 가이드라인 이행도 부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이 내년도 경제 운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예년 같으면 지금쯤 다음해 경제 운용계획의 윤곽이 잡혀있을 시점이다.하지만 올해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으로 내년도 거시 경제지표가 이미 제시돼 있어 실행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다 차기 정부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어 출발선부 이상 진전이 없다.



재경원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18일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경제운용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도 아예 ‘IMF 프로그램 종합 추진대책’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IMF 실행 프로그램에 이미 담겨 있는 스케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IMF 프로그램에 빠져 있는 대책을 추가하는 등의 선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내년 경제운용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IMF와의 합의로 성장·물가·경상수지 적자 등 거시지표의 목표치가 거의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내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43억달러선,성장은 3%이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이내로 묶도록 돼 있어 초긴축이 불가피하다.IMF는 이미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은 상태다.물론 실제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치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재경원은 거시 3대 지표중 특히 경상수지 적자에 관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지킬 방침이다.우리가 IMF에 가게된 것은 특히 외채가 많았기 때문이므로 다른 쪽의 희생이 더 커지더라도 경상수지 적자는 반드시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상수지 적자를 줄여 하루라도 빨리 IMF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에서다.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률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라 3%의 성장률이나 2%대의 성장률이나 차기 정권에는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때문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