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 옹호 불 새 이민법 채택

◎정치적 난민 보호·불법체류자 제재 강화

프랑스 하원은 17일 가족의 결합권과 정치적 난민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표결 끝에 근소한 표차로 최근 수주일동안 프랑스 정계의 최대 논쟁점이 돼온 새 이민법을 채택했는데 새 이민법은 ‘드브레법’으로불리는 종전 우파정부의 이민법을 개정한 것이다.

내무장관인 장 피에르 쉬베느망의 이름을 따 ‘쉬베느망법’으로 불리는 새 이민법은 가족들의 결합권을 인정,프랑스에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해외 가족들과 결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정치적 난민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보호권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를 옹호한 이유로 박해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의 난민권을 인정,프랑스내 각급 난민보호기관이 피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무부에 대해서도 영토적 피난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외국인 장기 초청장 발급에 의무적으로 부과했던 초청자의 이른바 ‘유숙보증’ 제도는 폐지했다.

새 이민법은 그러나 불법체류자에대한 행정 구금시한을 10일에서 12일로 연장하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 및 추방절차는 강화했다.

이날 표결에서 좌파중 공산당과 환경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이민법 완화조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투표에 불참했다.<파리=김병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