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검찰 경제범죄전담반 신설

【파리 연합】 프랑스 검찰은 증가하고 있는 각종 경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말부터 200여명의 전문법관과 수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전담반을 검찰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르 몽드가 13일 보도했다.

르 몽드는 신설될 경제전담 검찰이 사기와 부정 등 일반 경제범죄는 물론 경영책임자들의 직권 남용,경영 비리,탈세 등 경영과 재정에 관련된 모든 경제비리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검찰내 대형 경제범죄 전담 수사법관들은 그동안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당국에 경제범죄 수사력 보강을 요청해왔는데 엘리자베드 기구 법무장관이 지난 11일 각급 검찰에 공한을 보내 새경제전담반 구성방침을 시달했다고 르 몽드는 밝혔다.

수사법관들은 각종 첨단 전산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사법연수원 등을 졸업한 젊은 법률 연수생들을 조수로 지원받게 되는데 정부내 각 부처는 물론 증권거래소 세무서 회계감사원 은행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