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 부총리 관훈토론회 일문일답

◎“대선당선자 IMF합의 이행 밝혀야”/2개 시은 자구노력 실패땐 M&A 허용/증시부양책 안쓰고 시장기능에 맡길것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2일 하오 관훈클럽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을 거론하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국제 금융사회의 신뢰회복과 금융시장 불안의 해소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권순직 동아일보 논설위원,장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이계민 한국경제 논설위원,최정광 KBS 해설위원이 질문을 했다.

다음은 임부총리와 질문자들의 일문일답.

-외환딜러들은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외채에 비해 외환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를 100% 상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1백억∼1백40억달러가 연내에 회수될 것으로 본다.지급능력 부족이 예상되면 백업라인을 통해 우방국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다.

-미국정부가 IMF 협의사항의 이행 방식과 속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IMF와 합의한 계획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했다.현재도 미국과 외환위기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합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여부다.대선이 끝난뒤 당선자가 이행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9개 종금사 업무정지 이후 더이상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추가로 5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해 정책신뢰에 영향을 줬는데.

▲IMF는 9개 종금사의 업무정지를 요구했다.IMF와의 약속 사항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있어 추가로 취한 조치다.

-금융기관간에 협조가 안 돼 돈이 안돌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신뢰가 무너졌다.금융기관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느라 기업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장기채 발행을 통해 은행의 BIS 기준 충족을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개 시중은행이 자구노력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IMF와의 협의과정에서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은 허용하기로 했다.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평등하게 대우할 계획이다.

-IMF 협의과정에서 거론된 재벌 문제는.

▲과잉·중복투자,과다 차입,상호지급보증,투명성 부족 등에 대해 논의했다.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해야 한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계획인지.

▲외국인에게는 4% 이상의 지분을 허용하면서 국내인에게는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가가 폭락한 상태여서 기업들이 M&A를 우려하고 있는데 증시 부양책은.

▲과거에는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책을 썼다가 실패한 적이 많았다.시장 기능에 의해 증시가 결정되게 해야 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