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적은 행정지침/정영섭 서울 광진구청장(공직자의 소리)

달러부족,원화가치 폭락,기름값 인상,주가급락,감원바람,기업도산 속출… 들리는 소식마다 반가운 것이 하나 없는 요즘 공직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권위와 폐쇄의 울타리를 고집한 행정의 관료주의가 자초한 ‘화’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세계화가 공공 및 민간 모든 분야에 민첩성을 요구한다는 것과 이에 적응치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명제를 내걸고 구호만 외쳤을 뿐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화의 기본은 지방화다’‘지방화의 기초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다’‘지방자치 활성화의 근본은 권력의 분권화다’끊임없이 제기된 세계화 과제들이 행정내부에서 묵살됐다.국가 및 국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기득권이 중요시된 결과다.

나아가 기득권 보호를 ‘지침’과 ‘지도’를 양산해온 것이 우리 행정의 실제 모습이다.이는 대국민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됐다.지침과 지도는 법을 무시하거나 교묘히 법테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어내고 있다.법도 모자라 법이 감당하지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와 지침으로 국민들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다.국가경쟁력 강화의 성패는 행정의 손에 달려 있다.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규제도 필요하다.그러나 그 규제는 행정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 자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규제이어야 한다.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차기 정부도 행정혁파를 국가적 추진과제로 내세우겠지만 규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구호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다.

행정 규제와 지침의 관행속에서 40여년 공직생활을 지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제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