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기간중 CP·기업대출은 기한 연장/안정대책 요약

◎은행의 CP매입 이달말까지 한시 허용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요약한다.

◇5개 종금사 업무정지=예금인출이 많고 자금이 부족해 콜자금(은행간 초단기 대출)의존이 높아 재산상태와 경영이 불건전해 금융시장을 불안케 할우려가 있는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 종금 등 5곳의 업무를 정지시킨다.정지기간은 1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정지되는 업무는 CP할인·매출,자체어음발행,리스 등 종금사의 모든 업무와 예금의 지급이다.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채권회수,만기도래 어음의 기일연장,업무 및 재산관리를 위한 경비지출,외국금융기관 외화부채중 만기가 돌아온 부채의 상환이나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은 정지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종금사는 10일부터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은 대리인을 지명,해당 종금사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한다.이달 말까지 증자 합병 등의 경영개선 계획서를 내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업무가 정지된 종금사에 예금을 보유한개인과 법인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지원한다.종금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은행신탁계정의 CP매입 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업무정지기간중 만기가 돌아온 CP나 업무정지 전에 만기지급제시된 CP의 만기를 연장하며 기한이 만료된 기업의 대출기한도 연장한다.

나머지 종금사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전,토지공사 등 공공법인의 여유자금을 예탁하도록 유도하고 한은이 자금지원을 한다.금융기관이 10일 업무정지된 5개 종금사와 지난 2일 정지된 9개 종금사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콜자금(1조3천억원) 잔액을 한은이 지원토록 한다.BIS(자기자본비율)기준달성을 위한 은행의 기업대출 축소·동결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발행 후순위채권매입을 지원한다.

증시안정을 위해 한은이 (주)증권금융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금융이 증권 및 투신사를 지원한다.한은은 증시안정기금이 보유한 증권사 출자주식(1조6천억원)을 담보로 삼는다.개인당 7%,종목당 26%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1일부터 각각 50%로 확대한다.

종금사 예금자의 원리금 전액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한다.98년 추경예산에 채권 이자지급을 위한 3조6천억원을 반영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