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란 막기 총력 대응/금융안정대책 배경과 전망

◎종금사 영업정지 “불질러 불끄기”/은행·예금주 정책 협조해야 약효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책은 위기해소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대책’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역시 블랙홀로 파장을 넓혀가고 있는 종금사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5개 종금사의 추가 업무정지조치로 볼 수 있다.그러나 보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일련의 금융위기와 이에따른 기업부도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정책 방향의 명확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금융당국의 모든가용자원을 동원함으로서 금융시장의 ‘신용’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여개 종금사들은 지난달 말부터는 원화도 부족해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것을 회수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해왔다.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들여 원화가 줄어든데다 종금사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예금주들의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이달들어 종금사들이 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무차별로 회수하면서 중견그룹은 물론 대그룹들도 자금난에 빠져들게 됐다.정부는 부실한 종금사를 차라리 빨리 정리해야만 신용붕괴를 막을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종금사 추가정리는 없다”고 한 부총리의 약속을 식언하면서 까지 전격적인 업무정지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기 위해 부실한 종금사와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꺼린 것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다.은행들은 특히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업무정지된 한솔·청솔종금 등 9개 종금사에 1조3천억원을 대출해줬으나 묶이자 종금사에 대한 대출에 더 소극적으로 나왔다.이에 따라 10개 종금사들은 4일부터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정부의 종용으로 은행권이 마지못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이어졌다.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종금사에 묶여있는 은행들의 콜자금을 한은에서 지원하는 방책을 썼다.

재경원은 부실한 종금사의 추가적인 업무정지로 CP할인이 어려워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질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신탁계정에서 내년 말까지 CP할인을 할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내렸다.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제대로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업무정지된 종금사에 예금한 개인과 기업들은 예금을 담보로 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해줬지만 은행이나 다른 종금사들의 협조를 장담할 수 없다.정상운영되는 종금사에 대한 은행의 콜자금 운용도 마찬가지다.

또 추가 업무정지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일부 지방의 종금사들의 자금사정도 나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얼마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정부는 은행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담보로 제시하면서 은행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