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금융위기 타개 안간힘

◎/중국­금융·국유기업 개혁,공무원 20% 감원 추진/일본­국채 발행 검토… 보유외화 시은에 대량공급/호주­총8억4천만달러 규모 산업지원대책 마련

아시아 금융위기가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에따라 각국은 대량 실업 발생 등 뼈를깎는 아픔을 겪으며 급박한 자구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위기의 태풍권에 속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도 금융개혁과 외국인 투자유치,강도 높은 산업 지원정책 등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는 금융업계 노동자의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지고 있다.8일 과도한 부채로 폐업한 태국에서는 56개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2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을 비롯,일본에서는 증권 및 은행의 도산으로 1만명이 실직했다.또 인도네시아에서는 16개 시중은행이 폐업하면서 9천명이 길거리로 나 앉았다.한국도 그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도산과 인수 및 합병(M&A)에 따른 실업사태가 도쿄에서 자카르타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내년 미국과 유럽의 세계경제전망도 크게 흐리게 하고 있다.유엔경제위원회의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98년의 성장률은 서유럽 2.75%,미국 2.5%로 전망되나,이같은 성장률은 아시아 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지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아시아 위기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중국·일본·인도·호주 등 아·태국가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중국=주용기 중국 부총리는 8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를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9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자본시장은 거시경제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데다 경제의 갖가지 모순이 은행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금융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9일 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올 경제상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아시아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융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또 금융 및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행정 효율화의 첫 작업으로 내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20% 감축할 방침이다.

◇일본=일본정부는 엔화가 1달러당 1백30엔을 돌파,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엔저현상은 수출에 플러스 효과를 주는게 사실이지만,내수 진작없이는 경기가 부양되기 어렵다.특히 수출증대가 무역마찰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금기시해 오던 국채발행도 검토하고 있다.일본전신전화(NTT) 등 정부보유 주식을 담보로 10조엔의 사실상 ‘적자 국채’를 발행,경기를 부양시키는 한편 보유 외화를 시중은행에 공급,금융기관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외화 재원으로는 미국채 매각 검토를 시사했다.통화가 절하되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아시아형 외환대란이 오기 전에 손을 써두려는 것이다.



◇인도=인도 준비은행은 공공 은행의 책임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은행간의 제휴 및 합작을 통한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시행해야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제2단계 금융개혁의 하나로 “전략적인 제휴와 협력을 통해 해당 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지적했다.인도정부는 특히 공공 은행이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제휴 및 합작을 통한 금융개혁이 서비스가 중복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존 하워드 총리는 아시아 위기가 호주 수출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을 늘리고 호주를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총 8억4천4백만달러(약 1조원)규모의 산업지원책을 발표했다.이 산업지원책에는 5년 기한으로 호주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과 자국 업체에 세제상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과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을 4%로 유지하고 연구개발(R&D)비로 5억5천6백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북경=이석우 특파원,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