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쉬워진다/30대그룹 출자총액 제한없애/비상경제대책회의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기업 인수때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을 2∼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에 따라 30대그룹의 부실기업 인수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선박 철도차량 등 산업설비를 수출할 때 수출대금의 일부를 미리받는,수출착수금의 영수한도가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되며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도 현재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허용되며 이들 종금사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에 포철한전 등 2조원 어치의 우량주식(정부보유)이 출연된다.서울은행에 정부가 8천억원을 출자하기로 한데 이어 제일은행에도 3천억원을 추가 출자하며 새해예산은 4조원이 삭감된다.

정부는 8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고건 총리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임부총리는 4조원의 세출예산을 줄이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하되 ‘98년 예산배정계획’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일반행정경비를 10% 줄인다는 방침 아래 공무원의 해외출장이나 파견 교육 훈련 등 외화경비와 물품 구입비,국내외 행사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은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를 허용하고 120일로 제한하던 대응수출기간을 360일로 연장해 기업들이 국제거래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수출선수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개선,현행 25% 이상 지분취득을 하려할 경우 ‘50%+1주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조항을 ‘30%+1주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총재는 지난 4일부터 수출업체들에 대해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원화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고 취급실적에 따라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종금사 영업정지,고려증권 부도 등으로 콜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이 때문에 상당수 종금사가 하루하루 결제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산 뒷받침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외환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고 있으나 국내자금시장은 매우 어려워 며칠사이 증권회사와 유수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현 상황을 직시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김대통령은 또 “IMF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으로 이를 이겨내야 한다”며 “통상산업부 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정비를 서두르라”고 덧붙였다.<이목희·오승호·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