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압박 지나쳤다”/미 NYT지 사설서 비판

◎저상장·고금리 요구 한국경제 저해

한국에 구제금융을 해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요구한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너무 강하게 한국을 밀어붙이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뉴욕 타임스가 4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구제금융’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올해 초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태국과 95년에 구제금융을 받은 멕시코와는 달리 큰 폭의 예산적자나 무역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한국의 문제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돈을 차입한 은행등 민간부문에 주로 있기 때문에 무모한 정책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IMF가 한국과 합의한 조건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붙이고 있는 것이 이미 IMF가 한국을 필요없을 정도로 강하게 취급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IMF가 저성장률이 모든 덕인 것처럼 한국에 예상 성장률을 반으로 낮출 것을 강요한 사실을 한 사례로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금리인상 요구와 관련,IMF는 원화의 폭등을 막기 위해 한국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금리인상은 결국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둔화시킨다고 설명했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