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실업(경제 IMF 대변혁시대:1)

◎80년 오일쇼크이후 최악/앞으로 3∼4년간 한파 지속될듯/좌절말고 경제내실화 ‘쓴약’으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측 협상대표단과 긴급자금 지원조건에 대해 막바지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IMF의 자금지원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IMF의 자금지원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정부의 초긴축정책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저성장-고실업-고물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서울신문은 ‘IMF시대’의 경제현상 변화와 이에 따른 대책을 시리즈로 점검한다.<편집자 주>

“다시 뛰어서 오늘의 이 부끄러움을 씻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힘든 협의를 1일 새벽 끝냈지만 ‘있는 것 없는 것’을 대부분 내준 불평등 회담이었다.우려했던 ‘저성장과 고실업’을 받아들이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은행을 당장 내년부터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됐다.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게 없다.

우리 외환사정이 워낙 급해 시간을 갖고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킬수 없게 된 상황의 화급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국민경제의 고통은 예상보다 커질수 밖에 없게 됐다.이제 이고통을 정부·기업·가계가 고루 나눠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정부와 IMF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경제성장률에서 끝까지 대립을 보였다.IMF는 부실한 종금사 12개,은행 3개를 문 닫으라고 요구했었다.정부는 종금사 1개만 연내에 파산할 수 있다고 버텼다.하지만 IMF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4%대로 유지하려 했지만 3%선도 지킬수 없게 됐다.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므로 정부는 성장률에 매달렸지만 IMF의 힘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채권시장 개방일정을 당초대로 하기로 한 것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지만 이는 IMF측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제시했던 사항이었다.IMF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외에 기업들의 무리한 차입경영도 불가능해져 대기업(그룹)들의 부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 협의단 1진이 방한한지 1주일,협의단장인 휴버트 나이스씨가 방한한지 4일만에 초고속으로 협상을 마무리 한 것은 그만큼 외환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현재 실질적인 외환보유고는 50억달러 내외여서 2∼3일만 되면 바닥이 나 파산을 선고해야 할 형편이다.협상이 우리쪽에게 유리하게 이뤄질리 없다.금융시장 개방등 대부분 미국의 지시를 받는 IMF의 요구대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외환사정이 어려웠지만 재정경제원은 청와대나 IMF측에 제대로 정보를 전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IMF와의 협상에 따라 내년의 경제는 지난 80년의 2차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되는게 분명하다.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2.7%이후 가장 낮다.고성장의 신화에 젖어있던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실업률은 80년의 5.2% 이후 가장 높을 것이다.이런 어려움이 IMF의 신탁통치를 받는 3∼4년간 지속되는게 80년의 한해에 그쳤던 오일쇼크때와는 분명 다른점이다.

실책과 실기를 연발한 정부와,은행에서 빚을 얻어 경영만 하려던 기업,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달렸던 각종 이해집단,씀씀이가 헤펐던 적지않은 국민들이 함께 빚어낸 결과는 이렇듯 참혹하다.그러나 IMF의 간섭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내실이 다져지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 위안을 갖고 다시 뛰어야 할 때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