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사용량 규제 기후변화협약 일 교토총회 개막

◎개도국들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1% 줄일땐 1천억달러 경제손실”/“개도국도 감축의무”­“선진국 책임… 부당” 맞서/양측 틈새서 한국 등 선진개도국 희생양 우려/EU­미 등 선진국간에도 목표 이견… 진통예상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자 총회(COPⅢ)가 10일간의 일정으로1일 일본 교토(경도)에서 개막된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는 169개 국가 대표들이 모여 이산화탄소 등지구의 온난화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즉 석유 석탄 등 산업활동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규제하는 국제협정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69개 국가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후속 의정서’를 합의·도출하자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이 회의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세계 1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산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경과◁

국제사회는 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발의 여파로 인한 오존층 파괴,생물종의 멸종,사막화및 유해폐기물의 폐해 등 지구환경의 파괴가 결국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지구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있는 협정의 체결을 서둘러왔다.

국제사회는 특히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가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양극지방의 얼음 및 빙하를 녹여 해수면이 상승하고 심각한 기상이변이 발생한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됐다.1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69개국이 가입한 기후변화협약은 가입국들이 저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국가전략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0여개국 10이간 일정

특히 협약채택 당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있던 24개 국과11개 동유럽국가 등 36개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내용의 부속서-Ⅰ과 개도국들도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부속서-Ⅱ에 서명했다.

그러나 36개 선진국들이 협약에서 약속한 의무조항을 실천하지 않자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구체적인 실천목표 및 방안,개도국의 동참방안을 담은 후속의정서의 채택을 추진하게 됐고 이번 교토회의가 열리게 됐다.그간 국제사회는 8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모두 29개 조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후속의정서’초안을 작성했다.그러나 거의 모든 주요 조항이 합의되지 못한채 교토회의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쟁점◁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 목표의실천방안,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개도국에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선진국(부속서-Ⅰ에 서명한 36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EU(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90년 대비 15% 감축을,일본과 미국은 90년 대비 2008∼2012년동안 5%,0% 감축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각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온실가스를 1%로 감축할 경우 1천억달러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 감축을 주장하는 EU와 0% 감축을 주장하는 미국간의 감축목표 협상이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이다.우리정부는 EU의 주장에 거품요소가 있고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선진국간의 감축목표 수치는 의외로 쉽게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관련,EU및 미국 등은 모든 나라에 동일한 감축비율을 적용할 것을,호주를 비롯간 일본 등은 각국의 경제사정등을 차별적 감축목표 적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러 쟁점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개도국의 참여 여부.선진국가들은 2015년쯤에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을 능가할 것이며 개도국의 참여없이는 지구 전체의 환경재난을 막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5년까지는 모든 개도국도 감축의무 공약을 천명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후속의정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15% 감축안 제시

이에 대해 개도국 모임인 77그룹과 중국 등은 현재의 기후변화가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기인한다며 선진국에 걸맞는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화석연료의 추가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중국은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에 관한 근거 조항인 후속의정서 초안 10조를 아예 삭제하는 등 개도국의 의무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기후변화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단호하다.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의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연 10%의 에너지증가가 예상되며 이 결과 2010년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 대비 2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시간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선진국수준 불가”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개도국 가운데 선발 개도국의 감축의무 우선 참여를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EU는 OECD 국가라는 이유로 한국과 멕시코가 부속서-Ⅰ에 서명한 36개 국가들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다만 미국 일본 등은 선발 개도국들은 선진국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속서-Ⅰ에 서명한 36개국 가운데 터어키가 이들 국가군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공식 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OECD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차이가 많은 선발 개도국을 부속서-Ⅰ 국가로 취급하려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만 이같은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사이의 타협에 의해 선발 개도국에 관한 의정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교토회의에서는 다소 신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환경논의를 외면한채 우리의 경제논리만을 주장할 경우 선진국들의 압력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개도국의 경우 온실가스의 절대량이 아니라 증가폭을 자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개도국 참여 요구

우리나라는 또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참여문제가 교토의 후속의정서 타결에 걸림돌이 될 경우 별도의 ‘교토 결의사항(Kyoto Mandate)’을 채택,개도국의 감축의무에 대해 교토회의 이후의 추가의제로 논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특히 미국이 주요 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포스트-교토(1998∼1999)’기간중 개도국의 참여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감축의무 논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선진국간의 감축목표가 곧 우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속서-Ⅰ 이외 국가군에 대한 감축의무 확대시 적용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감축방식에 있어서도 일본과 호주가 주장하는 차별적 감축목표 설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즉 감축 기준 연도,목표 연도,감축률 등을 각국의 경제사정 및 능력에 따라 각각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