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완가능”” 정치권 반응

경제위기 극복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치권의 시각차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29일 정치권이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는 기업대출자금 상환연기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가 회기중에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했다.정치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독자적인 대체입법의 수순에 들어갔다.정영훈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실명제 대체입법의 당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이날 확정된 보완책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며 ▲지하자금 및 퇴장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무기명 장기산업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자금은 실명확인을 유보하며 ▲소액거래 및 금융소득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송금의 실명확인 의무를 해소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한나라당은 금융실명제를 조세법 체계로 흡수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조세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목요상 원내총무에게 국민회의,자민련측과 접촉해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소집 문제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이에따라 이번주 3당 총무간의 접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금융개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실제 입법과정은 대선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회의◁

청와대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요구를 일축하며 금융개혁법안의 국회처리를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무시한 처시라는 비난이었다.

특히 이날 청와대측의 국회처리 입장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정동영 대변인은 “국회를 열어 경제를 살릴 조치가 있다면 대통령이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융실명제 유보를 위한 긴급재정명령건 선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금융위기와 관련,한나라당에 집권당의 굴렐르 씌워 이회창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정대변인은 “국가가 사망신고 직전에 있는데도 대통령과하나라당이 똑같이 국회를 열어 입법권을 행사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측은 근래 보기 드물게 거친 어휘로 청와대측을 겨냥했다.“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정부를 비판하라고 자청하는 행태는 소가 웃을 일”,“나라 망치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는 힐난성 성토가 그것이다.

이같은 자세는 국민회의측의 선거전략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즉 그동안 김대통령과의 ‘우호적 등거리 관계’가 득표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강공으로 선회한 셈이다.

▷국민신당◁

금유위기의 심각성을 청와대가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기국회 회기안에 금융실명제를 대체입법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체입법에 대한 각 정파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이헌 정책위의장은 “국회차원에서 금융실명제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일라며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간 회담을 제의한다”고 말했다.한의장은 그러나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화에서 각 정당이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기내 금융실명제 법제화의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한의장은 “따라서 국회차원의 입법화 작업과 별개로 정부는 즉각 금융단 협의를 통해 건전기업의 대출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아 한다”고 주장했다.<구본영·진경호·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