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운동에 자전력을(사설)

정부는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기구 및 인력을 전면 재검토, 오는 2000년까지 행정지원인력 1만명을 감축키로 했다.총무처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인력감축할 방침이라고 한다.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자금을 받아야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솔선해서 과감한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현재 경제난은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가 고통을 감내하고 내핍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그 점에서 총무처가 27일 청와대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조찬간담회에서 외화절약을 위해 인력감축과 공무원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을 전면 금지하고 장·단기 해외훈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시의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 도피성·사치성 해외유학을 억제하고 기업의 접대비 감축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민간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유도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내무부가 보고한 외화모으기와 출퇴근시간 자가용 이용제한 및 10% 절약과 10%저축더하기운동의 생활화도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 그 파급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정부는 총무처와 내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을 범정부적으로 확대,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과거 각종운동이 선언적으로 끝나거나 전시성이 강했던 점을 감안,실천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정부주도의 운동은 자율적인 민간운동과는 달리 선언적성격이 강해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운동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경제살리기시책은 지방자치단체도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내실있는 경제살리기운동이 되자면 민간단체나 금융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민간운동의 자전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경제 살리기가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