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장관초청 30대그룹 기조실장 간담회<발언록>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합병시 등록세부담 경감조치 필요/환율절하 시점 수출확대 모색해야”

27일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통산부장관 초청 30대 기획조정실장 간담회’는 위기경제의 축소판이었다.기조실장들은 기업의 연쇄부도위기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오간 내용을 정리한다.

▲김태일 전경련 이사=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신용보증기금 등에 재정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증시안정을 위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 실명제 보완이 필요하며 기업도산 방지를 위해 초단기 대책이 요구된다.무엇보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긴급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이가헌 효성그룹 부회장=경제현실은 수치와 다르다.실제 부도율 금리 환율 등이 지표보다 매우 높다.경제회복을 위해서는 2∼3년간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7∼8년 정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경제계정부 등 리딩그룹(주도층)이 경제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용만 두산그룹 부사장=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한계기업을 합병·정리하는데 현실적으로 2년 이상이 걸린다.합병시 자산취득에 대한 등록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제도개선이 어려우면 일정기간 한시적인 유보조치라도 마련돼야 한다.

▲박성석 한라그룹 부회장=금융시장 혼란으로 금융 메커니즘이 붕괴된 상황이다.기업 은행 종금사간의 신뢰감이 무너졌고 5대 그룹 외에는 금융기관이 기업어음(CP)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 시급하다.금융기관은 12월까지 만기상환되는 어음에 대해서는 연장조치를 취하고 한은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해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그룹의 생존을 위해 정리해고를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와의 타협이 가장 큰 문제다.

▲이계안 현대그룹 전무=은행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외화확보방안은 수출 밖에 없다.그러나수출착수금에 대한 규제가 많아 외화조달의 길이 막히고 있다.실제로 현대중공업이 수출착수금을 받을수 있으나 제도상 제약되고 있다.현재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는 수출금액의 60%를 일시금으로 받고 30%는 제작기간중,10%는 제작기간후 받도록 돼있다.따라서 외한위기 타개까지라도 제도가 완화돼야 한다.

▲노준용 동부그룹 상무=은행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초단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수출환어음의 매입은 물론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도 거절하고 있다.내년 3월까지 정리해야 하는 출자총액한도 초과분,채무보증한도초과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손길승 선경그룹 부회장=실물경제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이 없다면경제는 존립할 수 없다.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업과 은행의 부도를 막기 위한 초단기 대책이 필요하다.현재 은행이 일람불신용장(at sight L/C)환어음도매입을 거절하는 상환인 만큼 기업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이후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토록 해야 한다.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은 장기적인대책이다.

▲정해주 통산부장관=우리 경제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제주체가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그러나 수출 생산 등 실물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할 경우 빠른 시일안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재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주는게 시급하다.우선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환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수출 밖에 없는만큼 환율절하 상황을 수출확대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실수요에 필요한 외환 이외에는 외환시장에서 매각,환율안정에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 및 합리화 투자로 경쟁력을 배양해야 한다.정부는 금융기능의 위축으로 실물경제,특히 수출이 어려움을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하루빨리 개선하겠다.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중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