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아이디어를 찾자/권이담 목포시장(공직자의 소리)

본격적인 민선자치 3년째를 맞아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요즘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저마다 자생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도 가정이나 일반회사처럼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그 무엇보다도 ‘돈’ 즉 재정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밤길을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밝혀주는 전구 하나에서부터 청소,상·하수도 등의 생활민원,도로,항만,공항,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 자치단체의 재무구조는 어떤가.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취약하기 이를데 없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은 지원보다는 통제수단에 묶여 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이러한 재정 압박은 도시나 군지역의 모든 자치단체가 한결같이 겪는 고통이며 해결해야할 과제다.

그렇다고 제도나 현실만 탓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자치단체 스스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찾아나서야 한다.

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손과 발을 걷고 찾아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짧은 기간이나마 시정을 이끌면서 느낀 몇가지 자생력 확보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범칙금을 전액 국고수입 처리하는 것을 교통안전시설에 들어간 최소한 예산만큼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제도 마련 방안이 그것이다.

둘째,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도 현 10%를 그 이상으로 인상 조정을 제안한다.

셋째,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광고세,관광세 등을 신설한다.

넷째,농수산물 도매시장 직영,자치단체 화물터미널 운영 등 새로운 자구적 경영수익사업 확충 등의 방안이 있다.

위에 열거한 방안들은 오직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사례일 뿐이다.꼭 최상의 안이고 절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앞에 놓인 수많은 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