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 내무장관 국방대학원 특강 요지

◎국민 마음 얻는 내무행정 돼야

조해녕 내무부장관은 24일 국방대학원에서 ‘한국의 내무행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조 장관은 특강에서 “지금의 시련을 극복해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조 장관의 특강내용을 요약한다.

우리는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해결해야할 국가적 주요 과제는 ▲어려운 경제살리기 ▲파괴된 윤리 도덕의 복원과 사회질서 확립 ▲국토환경의 보존 및 가꾸기 ▲통일 대비 등으로 집약된다.

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 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내정의 기본방향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정’으로 정하고 4대 시정방침을 설정,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방침은 ▲사회안정 확보 ▲경제활력 회복 ▲지방자치 발전 ▲공명선거 실현 등이다.

○4대 시정방침 중점추진

우선 사회안정은 범죄와 재해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으로 국가존립의 바탕에 해당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선 파출소의 인력을 2천359명증원해 3교대 근무제를 추진하고 전 파출소에 순찰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해 이미 ‘국립방재연구소’를 설립해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팀’을 구축,전국의 기상 교통 수자원 등 재난 관련 기능을 2000년까지 네트워크화해 총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면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 등 민간단체의 주도로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두번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과소비 억제 등을 통해 건전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준조세적 기부금품 모금을 근절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2천4백59억원을 조성,지원했거나 할 예정이다.

지금 내무부와 16개 광역단체,234개 기초단체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결의대회를 갖고 외화아끼기 등에 솔선 수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셋째,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8천910개 행정사무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 배분하고 행정종합 정보관리시스팀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을 확충,고속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 정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시 3년째인 올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자치제 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가능하면 내년 5월의 지방선거 부터 새로운틀에 의해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경우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구조가 정착돼 주민의 만족도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관리를 위해 44만명에 이르는 내무공무원의 엄정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해놓고 있다.

또 각종 선거철을 틈 탄 범죄와 무질서를 막아 ‘맑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새 장을 열 계획이다.

○자치행정 중심 발전 유도

정부는 이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내무부가 자치행정의 주무부서라는 점을 깊이 인식,자치행정의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즉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자치단체간 분쟁과 갈등의 조정,지방을 보호하는 기능 수행,대형사고의 방지를 통한 삶의 질 증대,통일 이후 북한주민 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어 내무행정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국가발전의 가관차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지방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국가목표를 실현,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을 전후한 국민통합과 국가통치기능의 관리역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