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명도(외언내언)

한국은 경제의 투명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오늘의 외환위기를 부른 것이란 한 외국연구기관의 보고서가 큰 충격을 준다.싱가포르 정치경제위험자문사(PERC)에 따르면 가장 불투명한 경우를 10으로 잡고 국가별 경제투명성을 평가한 결과,한국은 7.0으로 싱가포르 4.4 홍콩 5.0 대만 6.1은 물론 말레이시아 6.3 태국 6.5 필리핀 6.7보다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최근 외신이 전하고 있다.이 연구기관은 특히 한국과 태국의 경우 심각한 불투명의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개혁을 미뤄온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적,이들 국가의개혁이 늦춰질수록 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우리경제가 지닌 문제점들의 정곡을 찌르는 지적임을 부인할 도리가없을듯 싶다.실제로 한보나 기아사태와 같이 국가경제기반을 뒤흔들어 놓은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들 그룹의 정확한 부채나 자산규모가 밝혀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또 그나마 공표된 자료의 숫자도 몇차례 수정을 거침으로 해서 신뢰성을 떨어 뜨렸다.금융기관들은 경영실적이 신용에 비례하는 현실 때문에 될 수있는한 정확한 영업손실은 대외비로 우물거리며 넘기려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정부도 정책추진의 일관성이나 개혁실천의지의 부족으로 해외신인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 점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아사태와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다.대선을 앞두고 이해관련 노조들이 벌이는 실력행사에 너무 민감하게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외국언론이나 정부기관 등은 한국이란 나라의 문제해결능력이나 경제개혁의지에 큰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한마디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도대체 미덥지 못하게 비쳐진 것으로 볼수 있겠다.더욱이 경제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대명제로 하고 있는 금융실명제에위기발생의 모든 책임을 돌린 재계의 태도는 한국대기업의 상황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알리는 징표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대형 비자금 사건 등 기업의 고질적 검은 돈거래가 과다한 차입경영과 함께 한국경제를 멍들게 했고 실명제가 이를 파헤쳤음을 모르는 경제 관련 외국기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