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정부가 선도를(사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긴급금융지원을 하면서 강도높은 금융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IMF실사단이 23일 내한,정부와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당국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이 IMF의 금융개혁요구안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IMF는 한국에 대해 금융관련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부실금융기관의 통·폐업을 요구할 것 같다.IMF는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긴급금융지원을 하면서 은행폐쇄조치까지 요구한 바 있다.금융개혁은 비단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바로 국내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고 국내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시중은행,시중은행과 증권회사,은행과 종금사,증권사와 종금사,종금사와 종금사간의 합병을 유도키로 하고 합병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이 종합대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자율조정으로는 금융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더구나 IMF는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할 것이다.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선도하거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강도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금융개혁을 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이를 위해 국책은행을 합병,대형화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스스로 통·폐합할때는 업무면에서 특전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국회는 정부가 금융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개혁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금융기관 통·폐합에 따른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