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후보 교육토론회(사설)

교육정책은 흔히 ‘국가 백년대계’로 불린다.국정운영의 장기적 안목을 담는 정책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따라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교육정책 강연회는 주목을 받아 마땅했다.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교육’이라는 주제아래 서울신문사와 한국대학총장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강연회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 후보들이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

한나라당 이회창,국민회의 김대중,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등 세후보는 한결같이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6%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교육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는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비전 제시였다.

이회창후보는 ‘교육 선진국 구현’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평생학습 사회의실현,초·중등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화,고등교육의 일류화, 정보화시대의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과 직업기술 교육체제 개편 등을 강조했다.김대중 후보는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열린 사회’를 실현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 추진단 구성,사교육비 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교원처우와 복지개선 등을 약속했다.이인제 후보는 대학의 문을 넓혀서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대학에 가지 않아도 학벌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제도를 혁명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장밋빛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공약에 그칠 공약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세후보가 똑같이 약속한 ‘교육재정 GNP6% 확보’만 해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허황하게 보일수 있다.이 지적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내용은 각각 달라 각 후보의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그런 점에서 이번 강연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