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등 내년 경제운용 수정/재경원/IMF 정책 간여 따라

◎4%대 급락 가능성… 실업률 5%선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에 실업이 늘고 성장률이 급락해 8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재정경제원은 이에 따라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3대거시지표를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는 내년부터 3년간 거시 경제목표를 제시하고 재정 및 금융분야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긴축적인 경제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실업률은 5% 안팎으로 예상돼 올해(2.3%선)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80년 오일쇼크에 따라 실업률이 5.2%로 된 이후 18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95년 IMF의 협조융자를 받았던 멕시코의 경우 실업자가 한때 1백만명이나 늘었었다.

IMF는 성장률에 대해 직접적인 권고를 하지는 않지만 긴축적인 경제운용을 권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당초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기준 6.5% 안팎으로 예상했지만 4%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4%대의 성장률은 80년 마이너스 2.7%의 성장률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국회는 최근 70조2천6백3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예산안을 다시 짜고 통과시키는일은 없지만 실제로 실행과정에서 4조∼5조원 덜쓰게 될 것으로 재경원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