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정치 스피드 경제”/국민신당 100대 공약

◎대선결설투표·책임총리제 신설/대통령 직속 교육기획단 설치

국민신당이 21일 대선 10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상설화,금융실명제 보완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100대 공약은 ‘국민감동정치 실현’‘스피드 경제구축’등 젊고 감각적인 표현의7개항목으로 묶어 정리됐다.

정치분야의 경우 국민신당은 ‘권력의 분산’을 꾀하고 있다.▲책임총리제 실시 ▲대통령과 당총재직 분리 ▲국회 상설화 ▲예결위 상설화▲주요공직에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주요당직·지구당위원장·공직선거후보 경선실시등이 이를 위한 대표적 방안들이다.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그 폐단인 권력집중현상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국민신당은 이밖에 투표권을 19세 이상으로 확대,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혔다.

정치분야 다음으로 국민신당이 역점을 둔 분야는 교육이다.국민신당은 우선 대통령 직속의 ‘21세기 교육개혁기획단’을 설치,현행 교육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교육예산도 GNP의 6%로 끌어 올려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주장이다.대학입학전형방식을 다양화하고 학생선발권을 전면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내걸었다.

경제분야는 자유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규제철폐와 공정거래위 기능강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호혜평등관계 정립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외통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농업분야는 첨단과학화,정보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먼저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남북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축소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남북한간 무역협정’ 등 현재의 남북한간 간접교육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