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앞둔 국회 쟁점법안 처리 진통

◎“내탓 아니다” 책임회피 급급… 절충 실패/국민회의·자민련 불참… 금융개혁법 공전

17일 정기국회 폐회가 하루앞으로 다가오자 대선에만 몰두한 정당들의 무성의에 묻혀 있던 쟁점과 현안이 쏟아지면서 그 처리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금융개혁법안은 3당총무회담을 갖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무내년까지 표류될 위기에 다시 놓였고,형사소송법 개정문제 역시 법원과 검찰의 부처이기주의의 눈치를 보느라 진통을 겪었다.추곡수매안도 수정을 거듭했다.

▷총무회담◁

신한국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상오 11시20분부터 1시간여동안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금융개혁법안과 형소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3당 총무들은 회담직후 “아무 결실이 없었다”며 헤어졌다.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는 인상이 짙었다.목총무는 금융개혁법안과 관련,“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제2의 노동법 파동을 부르게 된다”며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처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그는 또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지 않았다”며 화살을 정부쪽에 돌렸다.

▷재경위◁

이날 상오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13개 금융개혁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불참으로 공전을 거듭했다.그러나 끈질긴 절충끝에 13개 법안중 증권거래법 등 금융개혁과 관계없는 4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18일 상오 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이상득 위원장은 이날 밤10시30분쯤 전체회의를 포기한 뒤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이번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이날 첫 회의는 두시간만인 상오 11시30분에 열렸으나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이상득 위원장은 야당측 의원들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정회를 선언하고 하오 2시 속개키로 했으나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간부회의에서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처리에 대한 반대당론을 재확인했다.이에 따라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자민련측 재경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나머지 11개 법안 처리는 협조하되 13개 법안 일괄처리를 위한 표결에는 불참키로 했다.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지를 둘러싸고 법사위원들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띤 설전을 벌였다.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신경전을 의식한 탓인지 법사위는 심사 신청권의 대상에 직계가족 등도 포함시킨 수정안을 상정,이날 54개 상정안건 가운데 마지막에 다뤘다.특히 법사위원들은 출신배경에 따라 불꽃튀는 찬반 양론을 펼쳤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과 비법조계 출신인 신한국당 김호일 국민회의 조순형의원 등은 “검찰과 비검찰 출신 의원들이 편을 가른 것을 보고 국회가 법원과 검찰의 대리기관인지 회의감이 든다”“시행 1년도 안돼 개정하면 인권보호 측면에서 온당치 않다”며 처리 연기와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이에 검사출신인 신한국당 최연희 이사철의원 등은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대법원과 법무부의 밥그릇 싸움만치열해지고 앙금만 깊어진다”“판사만 인권보장을 하느냐,검찰도 한다”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98년산 추·하곡 수매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년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동의안’을 심의했으나 소속의원들이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에 이의를 제기,정부의 수정안 제시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의원들은 “5년 평균 물가인상률이 5·3%인 점을 감안,적어도 5% 이상의 수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안 심의를 거부했고,신한국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은 수정안을 내놓을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동결하되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물가상승률 4­5%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림부예산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