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시평론가 허츠가든 미지 기고 요지(해외논단)

◎중국 환경오염은 지구촌 문제

오늘날 중국은 지구환경을 변화시킬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전인류차원의 관심사로 다뤄져야 한다고 시사평론가인 마크 허츠가드가 주장했다.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에 게재된 ‘중국의 진정한 문제’라는 그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중국의 인권문제 못지않게 환경위기 또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96년말 현재 자국의 인구가 12억2천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공식발표 숫자만으로 보더라도 인류 4명중의 하나는 중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현재 집계방법에 따라 세계 3위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소득은 79년 등소평이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주도한 이래 두배로 뛰었다.그러나 환경측면의 효과는 더욱 악화돼가고 있다.적어도 중국의 5개도시가 세계에서 공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에 속하고 있다.중국 경제부흥의요람인 광동성에 내리는 비의 60∼90%가 산성비이다.

○광동성 비 90%가 산성비

중국에서 사망자 4명중의 하나는 공기오염과 흡연에서 비롯된 폐질환으로 죽고 있다.도시의 기형적 성장과 토양침식으로 50년부터 90년까지 40년간 독일·프랑스·영국의 농지면적을 다 합한 것과 같은 크기인 8천6백만 에이커의 농지가 사라졌다.농지훼손은 90년대 들어서도 계속됐고 이는 중국의 식량자급능력의 문제점까지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부는 단지 국민들의 기호를 자극,엄청난 수의 중국인들로 하여금 자동차와 에어콘,화려한 의복,해외여행 등을 갖춘 지구적 중산층 대열에의 동참을 바라게 하고 있다.치솟는 소비 욕구는 이미 광범위하게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야기시키고 있다.따라서 중국은 다음 10년동안 100개 이상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매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전체 전력생산과 맞먹는 1만8천 메가와트씩을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다.

그러므로 2020년까지 석탄 소비는 두배,혹은 세배가 될 것이다.이 모든 현상들은 중국의 산성비와 공기오염문제를 더욱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 전인류의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환경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인구문제 이다.70년대말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던 한자녀정책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인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불과 5년만인 84년부터 완화되었고 요즈음은 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 등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중국정부 추정대로 여성 1인당 2.0명의 출산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연간 1천5백만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증가로 파급력 확대

거대한 인구와 중국인들의 엄청난 경제적 욕구는 오늘날 중국을 세계에서 단일 요소로써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환경 행위자로 만들고 있다.즉 중국 혼자서 기후변화,오존감소,기타 재앙을 전세계인들에게 현실로 만들수 있다.결국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우리 시대 많은 문제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연간 10%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하나가 부적절한 환경보호에서 오는 것이다.예를 들면 중국에서 산성비는 매년 28억달러 가치의 숲과 농업과 공업의 손실을 가져온다.공기오염은 건강 관련 비용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또 숲파괴는 홍수를 악화시켜 매년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원인이 되는 등 그 예는 얼마든지 있다.

○개발·보존의 딜레마 재연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의 환경피해 비용이 GDP의 7%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한편 중국환경문제 연구가인 캐나다 마니토바대의 바클라브 스밀 교수는 10∼15%로 잡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리고 여러가지 환경관련 법규도 제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강력히 적용할 수도 없고 또 적용 의지도 없다.그 이유는 환경관련 법규를 충실히 지켰을 경우 수십만개의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고 수천만명이 실업자로 내몰리게 된다는데 있다.이 점이 바로 중국 환경문제의 딜레마인 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