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반대”/변협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는 12일 최근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제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측의 입장을 지지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