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내각제는 ‘허수’(김호준 정치평론)

DJP의 내각제 개헌공약은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43.8%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불과 28.3%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답변했다.최근의 한 여론조사가 전한 내용이다.내각제 개헌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다.

DJP가 집권하면 국회의 판세는 여소야대가 된다.총의석 299석의 국회에서 국민회의(78석)와 자민련(46석)의 의석을 모두 합쳐봐야 과반수에도 훨씬 미달하는 124석에 불과하다.그런 소수파가 재적 3분의 2,즉 200석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 개헌을 하겠다니 믿음이 갈 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DJP 집권시 정계개편이 진행되면 국민회의·자민련의 세확대와 일부 야당의 동조로 개헌선 확보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내각제가 되면 대통령이 299명으로 늘어난다는 우스갯 소리가 시사하듯이 내각제처럼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권력구조도 없다.내각제에 대해 의원들이 갖는 그런 매력과 내각제 선거를 이용한 DJP퇴진,즉 정권교체 가능성을 내다보는 야당의 전략등이 개헌동조로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대선에 승리할 경우 DJP는 국민의 내각제 지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민 생각은 다를 것이다.아직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며 DJP가 국민투표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99년말까지도 이런 정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15년간 권위주의 정권에 빼앗겼다가 지난 87년 6·10항쟁을 통해 되찾은 것이 대통령직선제다.그런 국민의 투혼이 서려있는 대통령직선제를 DJP가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처사는 국민의 거부감을 살 것이 틀림없다.특히 DJP의 내각제 연대가 백년대계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단지 집권을 위한 정략적 방편이라는 사실은 평소 내각제를 지지하던 사람까지 등을 돌리게 할지 모른다.앞으로 연립정부에서 드러날 집권세력간 갈등과 여소야대 구도속의 무리한 개헌추진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내각제 개헌의 반대세력을 키울 요인들이다.

DJP집권시 내각제를 반대하는 소리는 호남지역을 비롯한 친DJ세력으로부터 먼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DJ가 대권에 처음 도전했던 지난 71년이래 26년간 온갖 역경속에 4수를 시켜 어렵사리 대통령을 만들어놨더니 5년임기의 반도 못채우고 대권을 내놓는다면 그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것이다.내각제 아래서는 국회의원만이 장관직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장관직 진출을 봉쇄당하는 관료사회등 인재집단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개헌이 계획대로 추진돼 내각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16대선거가 2000년 4월에 실시되더라도 이 선거에서 DJP가 이겨 재집권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지금의 지역세로 본다면 DJP보다는 반DJP가 오히려 강한 편이다.따라서 TK와 PK를 주축으로 한 반DJP지역연합이나 강경야당이 다수파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렇게 되면 DJP는 2년4개월만에 정권을 내놓는 어이없는 사태를 맞게된다.

○개헌 실패땐 정권 내놔야

내각제 개헌이 실패했을때도 문제다.DJP가 정권을 내놔야지 대통령직과 총리직에 그냥 눌러앉아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집권도중의 국민투표는 정권의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와 같은 것이어서 국민투표 패배는 곧 정권 불신임으로 간주돼 정권퇴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다.지난 69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지방제도와 상원의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패배하자 즉각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일이 이를 잘 말해준다.

DJP연합은 사상논쟁에 시달려 온 DJ에게는 색깔을 희석시킬수 있는,독자적 대권달성이 무망한 JP에게는 살아남을수 있는 기회를 각각 제공한 권력분점 구도다.그러나 내용을 뜯어 보면 ‘불평등조약’이다.여론조사에서 국민지지도가 5%안팎을 맴돈 JP에게 총리직과 각료직의 절반을 내주기로 한 것도 그렇거니와 내각제 개헌후 권력의 핵심인 총리직에 대한 선택권을 자민련에 주기로 한 것 역시 국민회의로서는 ‘배 내주고 속 빌어먹는 격’이 아닐수 없다.그런 불평등조약에 대해 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DJP연합 ‘불평등 조약’

내각제 실현 가능성에 무엇보다도 깊은 의문을 갖게하는 것은 집권시 DJP 자신의 현실적 이해관계다.대통령제 그대로 가면 DJ는 대통령으로,JP는 ‘강력한 총리’로 장장 5년간을 배 튕기며 지낼수 있다.그런데 도중하차의 위험성이 있는 개헌 모험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DJP합의문 발표후에도 DJ는 “나는 지금도 대통령제를 선호하며 내각제는 정권교체를 위한 차선책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있다.대수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내각제 공약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운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애초부터 내각제는 이질적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에게 연대의 고리를 제공한 허수에 불과하다.정치9단들은 일찌감치 그것을 꿰뚫었을 것이다.그들의 노련한 파워게임에 국민만 속고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