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기업 책임 크다(최택만 경제평론)

지난 10월의 환율상승과 주식가격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을 받는다.정부는 대기업의 ‘차입의존형 확장경영’이 경제위기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경제계는 ‘정부의 기아사태에 대한 뒤늦은 대응’이 경제난국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월들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이 언제 재연될지 모른다.그 점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10월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탁상행정 절대 없어야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각자 책무와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거시경제지표만을 보고 경기를 낙관하는 탁상행정을 하거나 대기업 부도를 단순히 구조조정과정으로 간주,시장원리를 내세우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부는 앞으로는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보지못해 대책수립을 실기하고 대책 추진이 늦어짐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이른바 거번먼트 사이클(Government Cycle)현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정책의 실기·실책·실효 등 3실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될 경우 최소한 관련부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은 물론 개인·정부 등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의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현상이 일어나 실물경제 침체현상이 지속되면 복합불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경기침체­기업부도­금융위기­주가 및 부동산가격 하락­금융기관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복합불황이다.이 불황에 빠지면 국민경제는 파국을 맞는다.일본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던 금융기관이 도산하면서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많다.

경제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복합불황에 빠진다면 경제공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최근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대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있는데있다.경제계가 위기의 책임을 떠넘길 입장이 아니다.경제위기는 대기업부도­주가하락­환율상승­물가상승 조짐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불안심리가 가중된데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시발은 대기업 부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대기업 부도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대기업은 지금까지 고금리·고임금·고지가 등 소위 3고가 자금난을 가중시켜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기업이 과다하게 빚을 빌려 계열기업수를 늘리는 확장경영이 부도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같다.

○금융부실화 되면 복합불황

대기업이 무리하게 확장경영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30대 재벌기업 채무보증상황을 보면 대부분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가 우량한 3개회사가 그룹계열사 채무보증의 83%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그룹내 한계기업이나 사양기업이 도산하면 우량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요원인은 단기자산에 비해단기부채가 지나치게 많은데 있다.국내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총액은 지난 3월말 현재 6백35조원이다.이 수치는 국민총생산(GNP)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이 부채 가운데 단기부채에 해당하는 제2금융권 부채가 2백조원에 달한다.단기부채가 기업 전체부채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이 결국 부도를 내고 마는 것은 제2금융권의 종금사가 3개월 내지 6개월기간으로 빌려준 단기채권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금융권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자금회수에 나서면 은행창구까지 막혀 결국 부도를 내지 않을수 없다.올들어 부도를 낸 17개 대기업(상장기업 포함)부도 모두가 종금사의 자금회수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기업 부도는 단기채무를 갚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바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정부가 개별기업의 부도를 일일이 막아줄 수는 없지 않는가.한국경제가 향후 복합불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느냐,경제가 살아나느냐는 실물경제의 주역인 기업의 자세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기업부도 단기부채때문

특히 대기업의 책무는 막중하다.대기업은 진정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대기업은 지급보증과 내부거래축소·계열사 정리·부동산 매각·인원감축 등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가급적 빠른 시안에 마무리짓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자구노력으로 생긴 자금은 단기채무 상환용으로 반드시 돌려야 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제3자 인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하며,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