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정책공조협 발족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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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5 00:00
입력 1997-11-05 00:00
◎DJP 정책조율 ‘보·혁 접목 갈등’ 예고/통일정책 시각차… 분단체제 관리 이견/국가보안법·금융실명제도 큰 시각차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후보단일화는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다.DJP연대가 물과 기름의 결합에 비견될 제휴라는 얘기다.

두 김총재의 정치이력이나 지지기반이 이질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다.노선과 정책이 다른 두 당이 대선을 앞두고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다.

우리 정당들의 이념상 편차는 크지 않다.이를 전제하다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선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서 있다는게 일반론이다.때문에 DJP의 대선승리와 공동정부 구성은 엄청난 노선 갈등을 예고한다.

두당도 이를 의식,4일 ‘공동집권’을 위한 정책조율에 착수했다.눈높이가 다른 각종 정책에 대한 ‘접목’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화 투쟁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국민회의와 산업화 세력의 주역임을 표방하는 자민련은 통일정책의 시각차부터 현격하다.예컨대 국민회의는 북한의 개방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반면 자민련은 경제력 격차의 확대를 통한 독일식 흡수통일의 불가피성을 사실상 인정한다.

이는 분단체제 관리방안에 대한 양당간 이견으로 이어진다.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을 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비해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완화=대북 무장해제’라는 보수적 입장이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은 서로 다른 옥타브의 목소리를 낸다.이를테면 국민회의는 제도보완을 전제로 금융실명제 유지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차제에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내각제추진을 고리로한 후보단일화는 양당간 제휴의 물리적 조건이다.그러나 그같은 정략을 넘어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관건은 정책공조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구본영 기자>
1997-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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