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강력대처 메시지(사설)

정부는 외자 도입의 문호확대를 외환위기와 주가폭락에 대한 해법으로 선택했다.2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은 외환위기대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외환시장혼란이 증시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증시가 아닌 외환시장 위기해소라는 판단인 것 같다.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한국은행의 특융 등 증시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은 모두 배제되어 있다.지금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모든 화근이 외화부족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인식이다.외자를 능률적으로 끌어들이는 수단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업들의 외자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두가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채권시장의 개방확대는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시장에서 가장 매력을 갖고있는 분야고 상업용 현금차관확대는 우리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부문이다.앞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외화도입의 문호확대는 외국 핫머니의 대량유입과 한국시장이탈 가능성에 대한 문제,그리고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압력의 해소문제 등이새로운 과제로 등장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정부가 취할수 있는 수단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환율폭등의 가장 밑바탕에는 외환부족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섣부른 외환시장 개입이 지금과 같은 매입일변도의 시장에서는 제대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것 같다.다만 외자유입의 확대를 통해 외환위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의지를 명백히 해준 셈이다.



증권시장대책은 연기금 등이 적극 매입에 나서도록 하면서 투자자들의 냉정한 투자판단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외환시장안정이 증시안정이라는 판단과 함께 증시폭락이 세계증시의 동반하락에서 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최근 겪고 있는 금융시장의 문제들은 과거에는 없었던 경험들이다.시장만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도 세계화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