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지출비 ‘걸음마’/GDP의 3.7%… OECD국중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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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0∼20%에 불과하다.OECD가 국민들의 사회보장 기여도로 활용하는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도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고용보험 산재보상 직업훈련 등 사회보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7%로 미국의 15.6%,독일의 28.3%,일본의 12.4%에 비해 크게 낮았다.특히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30%를 넘어 우리의 10배나 된다.



정부 예산가운데 사회보장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 비율도 우리는 지난해 10.5%에 그쳤으나 미국은 29.23%,일본 36.8%,독일 45.3% 등이었다.국민들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부담률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1.7%에 불과했으나 미국은 7%,일본은 9.7%,독일은 10%,프랑스는 19.2%로 우리보다 최고 15배나 됐다.

이에 따라 OECD가 사회보장과 관련해 공식지표로활용하는 국민분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23.2%에 그쳤다.주요 선진국들은 94년에도 27∼40%에 달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