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해야(사설)

12월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릴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각국 입장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결국 4년전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제시했던 목표에서도 크게 후퇴하는 감축안을 내놓았다.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선에서 이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기한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이같은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을때 미국의 의무는 구속력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서 지칭하는 개발도상국은 브라질·중국·인도·멕시코들이다.

유럽연합(EU)은 즉각적으로 미국 감축안을 강력히 비난하고 받아 들일수 없음을 밝혔다.그러나 지구상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을 뿜어내고 있는 미국이 그렇게 손쉽게 감축을 실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보다 중요한것은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감축은 하겠다는 원칙이 미국 산업계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이다.이것은 사실상의 진전이다.잘 될것 같지 않으면서도기후변화협약이 실질적 국제 기준으로 정착되고 있다는것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 입장은 물론 90년 수준으로 발전을 멈출수는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빌미로 EU가 우리를 끌어 들이려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이와 관계없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제한계획을 제출할 의무도 있다.따라서 의무 보고서에 선진국들과 같은 감축 목표 설정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회의부터는 방어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감축의무 대상국 편입을 우선 방지하고 여의치 않다면 선진국과 최대한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얻도록 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각종 환경협약과의 관계를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