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근로자 설득 ‘급한 불’/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 첩첩

◎대출금 출자전환 WTO서 문제 삼을수도/주식소각 등 추진할땐 미 포드사 반발 예상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으로 기아사태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그러나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노조반발=당장 임직원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이미 총파업에 들어갔다.민주노총과의 연대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불법파업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한다는 생각이다.동시에 정부는 3자인수가 아닌 공기업 전환방식임을 강조,근로자를 설득할 계획이다.조업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기아차 뿐 아니라 협력업체도 위험하다고 본다.그러나 재경원은 몇몇 노조간부를 빼고 근로자 대부분이 법정관리후 공기업 전환에 동조할 것이라고 본다.

▲협력업체=재산보전처분에 따라 협력업체가 보유한 진성어음도 채무 동결의 대상이다.재산보전처분인의 직권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해 줄것이라고 하지만 정상화 지원자금 4천억원으로는 부족하다.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기아차 물품대금은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협력업체들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받거나 신규 채권이 인정되는 법정관리 개시 이후의 어음을 받아야 하는데 법정관리 개시에는 3∼6개월이 걸린다.

▲출자 전환=기아차에 대출한 3천2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한다.그러나 이 문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끝나지 않아 당장은 문제될 게 없지만 나중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삼을수 있다.재경원은 산은이 채권확보를 위해 출자전환한 것이기에 보조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아자동차의 지급보증=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액이 3조7천억원에 달한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아는 늘 부실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재경원은 기아채무가 동결되는데다 아시아자동차나 기아특수강 기산 등이 3자에 인수되면 자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외국인 지분=미국의 마쓰다를 포함해 포드사가 보유한 기아차 지분은 16.9%.그러나 산은 대출금의 출자전환으로 포드사의 지분은 9%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다.그러나 기아차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가로 감자나 주식소각 등을 할 경우 포드사의 반발이 예상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