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의 걱정과 수사유보(사설)

강영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원로들이 20일 ‘대선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호소’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국가원로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될만큼 나라사정이 어렵고 대선정국이 혼미하다는 얘기일 것이다.선거를 앞두고 원로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이 나라사정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곤두박질 치고 있는 터에 선거판마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을만큼 꼬여있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국민들은 지금 깊은 위기감에 빠져있다.

원로들은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며 앞날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관련자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선투표일을 두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후보들의 인물검증,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검증에도 시간이 촉박한 형편이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과연 누가 후보가 될 것인 지조차 모르는 캄캄한 상황속에 빠져있다.아직도 정계의 새판짜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국민들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있다.국민들은 철저히 소외돼 있는 것이다.몇몇 정치인들의 탐욕이 대선정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있다.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며 냉소주의에 빠져들고 있다.이런 결과는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무엇보다 대선정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선거가 순조롭게 치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검찰이 21일 세칭 ‘DJ비자금’사건에 대한 수사유보를 발표한 것도 대선정국을 깨지 않으려는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계의 잘못된 관행이용인되거나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정치인들의 검은돈이 덮어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언젠가 정치인의 비자금 의혹은 공정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이런 검은 돈이 더이상 나돌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바로 정치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