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하는 부실채권정리(사설)

정부가 발표한 은행부실채권 정리방안은 은행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한 시동으로 보인다.최근 몇년간 기업도산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누적,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했다.부실채권이 늘어나자 은행은 대출을 가능한한 억제,시중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자금난은 기업부도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 부실채권 정리는 내년도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은행은 부실채권 없이 영업을 시작,국내은행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영에 임할수 있다.예금과 대출 등 자금운용면에서 국내은행보다 비교우위에 있게 마련이다.

이번 부실채권정리방안은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는 은행 경영환경 개선의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정부가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매입대상을 은행 부실채권으로 한정하는 등 가급적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도 특기할만 하다.

물론 은행권은 이번 부실채권 정리방안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전체 부실채권의 26.9%에 불과한데다 장부가격의 60%수준에서 매입한다는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우리나라 은행 부실채권의 계산방식이 선진국과 달라서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 있는데다 올해 대기업 부도로 무려 20조원가량의 새로운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정리방안으로 은행경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정리방안에는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현재 금융불안의 주요한 원인은 종금사가 무담보 어음채권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종금사로서는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이긴 하나 기업부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은행 부실채권 추정규모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부실채권의 매입비율 조정과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정리방안 등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