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세제혜택 주는데 초점/정부의 증시안정대책을 보면

◎단기적 처방보다 중장기적 체질강화 역점/내달 40억∼60억불 외자 유입… 증시안정 기대/일부선 지하자금 양성화 등 응급조치 촉구

정부가 19일 발표한 증시대책은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증권업계가 요구한 특단의 자금지원책이나 채권시장 조기개방 등은 현 증시여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특히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기업의 주식배당률을 미리 공고토록 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증시여건을 ‘투기적 요인’이 아닌 배당소득을 겨냥한 ‘건전한 투자’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더욱이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초래할 한국통신 주식의 국내상장 연기는 증시 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증시 부양책이 아님을 자인한다.이는 단기적 처방보다 중장기적인 체질강화에 역점을 뒀다는 뜻이다.

즉 과거처럼 대증적 요법을 시도할 경우 증시의 자생기능은 약화되고 자본시장 개방시 국내업계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물론 기관투자가에게 순매수 우위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연·기금 등을 통한 인위적인 주식매입은 나중에 되팔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가가 오를 지는 투자자가 판단하겠지만 투자심리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달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돼 일본 등에서 40억∼60억달러의 외국자금이 유입되면 증시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실효성없는 대책’이라고 말한다.증시가 무너지고 있는데 세제혜택 등으로 폭락하는 주가를 받칠수 있느냐는 것이다.무엇보다도 증시불안의 근본적 요인은 기아사태의 장기화인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 대책은 긴급수혈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체질개선을 위해 보약을 달이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대우증권 강창희 상무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 등은 현재의 증시상황에 비춰 한가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당장 할 일은 기아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무기명 국채를 발행,장롱속에 묶인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백문일·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