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임명제 주장은 시대착오/이배녕(공직자의 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고작 2년3개월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해야 한다는 우리사회 일각의 주장에 참담함을 느낀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폭풍우에 날려가거나 씻겨가지 않아야 하고,메마름과 추위를 이기면서 인고의 세월이 흘러가야 하듯이 지방자치라는 나무 역시 예외일 수 없다.따라서 과도기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의 사건만을 보고 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며 앞으로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요,지극히 위험천만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정적 측면은 과도기 현상

비근한 예로 2백여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미국헌법과 우리 헌법을 비교해 보자.지난 48년에 제정된 우리헌법은 반세기만에 무려 8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개정을 감행했다.반면에 미국헌법은 1787년에 제정된 이래 13개 주에서 50개 주로 늘어나는 동안 상황변화와 여건에 따라 부칙으로 부분수정하거나 가지치기식의 개정에 그쳤을 뿐이다.우리처럼 완전히 밑둥을 잘라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고,그러기에 오늘날 거대한 민주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방자치도 그렇다.하찮은 대추나무도 심은지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최초의 수확을 거둘수 있는 법이다.하물며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지자제의 걸음마 단계에서 많은 수확을 기대한다는 것은 갓결혼한 신혼부부에게서 옥동자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인내심 갖고 제도정착 노력

우리 은평구의 경우 체육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은평보건소의 재건축,수색­신사동간의 도로개설 등은 모두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계획들이다.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한 졸속 계획이 아니다.

지자제는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할 제도이다.따라서 중앙부처는 과감히 행정업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하며,지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껴도 좋을 것이다.<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