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않은 정국 어떻게 읽을까/황성돈 외국어대 교수(서울광장)

정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무언가 정치권에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여당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에까지 이른 극히 이례적인 현재의 정국을 단순히 ‘경쟁자 흔들기’와 이에 대한 ‘야당의 역작용’으로 이해하기에는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인다.왜냐하면 이로 인해 여당이 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이다.‘몰리더니 결국은 무는구나’는 식의 신한국당 왜소화 여론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그렇고,수십년간 왜곡되어온 우리의 정치구조를 감안할 때,정치비자금에 관한 한 신한국당도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이 문제로 상대 당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는 만큼의,아니 그 이상의 부담을 신한국당내 현직 의원들은 물론이고 퇴임후 거취문제와 관련해서 현대통령까지도 져야 할지도 모른다.만일 이런 것을 모르고 그랬다면 신한국당은 옳은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낭만적 정치계몽주의자’들의 모임인 셈이고,알고 그랬다면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물쩍 처방’으론 한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이상,이제 신한국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다.나중에 상황이 호전된다고 해서 그때 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수 없게 된 상황이다.그러기에는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현재 정서상 신한국당 후보는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따라서 조만간 이 ‘어떤 무엇’은 어차피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이제 문제는 이 ‘어떤 무엇’이 무엇인가인데,만일 이것이 나중에 보니 다분히 정치술수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파국에 이르고 말 것이다.

○정치 무관심·불신만 확산

요즘 정국이 심상치 않음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너도 나도 대통령되겠다고 나서고,이전투구의 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 정치판을 보면서 요즘 유권자들은 그 어느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한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바로 ‘누구’하나 꼭 집어서 바로 이사람이다’하고 확신할 만한 후보자가 없음으로 인해,정치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불신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과거에는 비록 결과는 달리 나타났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량한 국민들은 지지해야할 후보가 누구인지 자체를 놓고 고민한 적은 없었다.‘일제’와 ‘독립’,‘민주’와 ‘독재’,‘군사’와 ‘문민’이라는 선악가치의 분명한 구획이 후보자들의 특성속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연료’라고 불리는 시민의 정치의식이 생동할 수 있었고,그래서 우리의 정치판은 그래도 기본만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상황이 달라졌다.이런 선악의 구분이 명백치 않다.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중 ‘악’한 가치로 판단되는 것들이 여당후보든 야당후보든 가리지 않고 보이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대통령선거는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그리고 이런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집권기간 내내 국민적 정통성 함량 미달 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그만큼 국정은 혼미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엉키게 될 것이다.

○정치판 거듭나는 계기로

요즘 정치판의 이런 심상치 않은 조짐들은 이래서 하루빨리 해소되어야만 한다.국민을 고민에 빠뜨리는 정치,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정치,이것은 공해에 다름 아니다.부정한 돈을 받고 부정하게 돈을 썼다는 고발이 정식으로 검찰에 접수되었다면 당사자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 ‘정책대결’이니 ‘맞대응은 자제하느니’하고 어쭙잖게 피해가서는 안된다.적어도 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대통령 지망자라면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그만큼 이번 사안은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이다.국민들로부터의 의혹이 많은 정치인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이번 고발조치 자제를 호소하는 주장도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부정한 정치자금 문제로 공멸해야 하는 정치판이라면 차라리 공멸해 주길 국민들은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술수로는 거역할 수없는 사회구조의 합리화과정의 한 해프닝으로 이해되는 것이다.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판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