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규제 완화안해/전윤철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30대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장치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전윤철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경쟁촉진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위원장은 “한보 기아 진로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계열사간 지나친 상호 채무보증 및 출자로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 그룹의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경제의 혼란을 몰고왔다”면서 “무분별한 출자 및 채무보증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규제 역할을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