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리건주 안락사 첫 허용/대법원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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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대법원은 14일 지난 94년 오리건주(주)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 허용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리건주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내 최초의 주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94년 오리건주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법’이 찬성 51%,반대 49%로 통과된 후 ‘전국 삶의 권리위원회(NRLC)’가 이 법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헌법은 개인이 의학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문제는 각주와 유권자들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997-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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