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협 ‘선거문화 개혁’ 공청회 주제발표 요지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연합회(공선협)는 1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선거문화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이날 공청회는 공선협 회원을 비롯,YMCA 흥사단 경실련 등의 단체 회원들과 홍사덕 정무1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개혁의 방향과 과제,미디어정치,정책선거 실현과제,여론보도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공선협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개혁방안을 모아 유권자 선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다음은 박재창 숙명여대교수와 박기수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의 주제발표문 요지이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대통령 임기 4년·중임제 검토를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서 법적 단속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따라서 선거자금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대통령 선거의 당선자가 유효투표수의 45% 미만일 때는 최다 득표자 2명을 상대로 한달뒤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현재의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일과 통일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단임제는 권위주의 정권하의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성을 갖던 제도인 만큼 중임제를 도입해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18세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부과하면서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부통령제를 도입한다면 과도히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TV토론회에서 두명의 후보자가 맞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의 국가가 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여론조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타당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그리고 후보들간 무원칙한 합종연횡을 배척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기수 선관위 관리관/금권선거·흑색선전 개혁대상 1순위

선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과 국민의식이 갖춰져야 한다.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요인을 최소화하고,돈이적게 드는 선거운동 방법을 개발하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유권자는 의식과 행동의 2원화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이중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선거행태는 선거문화 개혁대상의 1순위이다.근거없는 사실로 오직 당선만을 위한 비방·흑색선전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가져오고 결국은 국민에게 정치 냉소주의를 불러 일으킨다.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견·정책 대결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문화개혁을 위해서 연고주의 투표행태의 국복과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연고주의에 의한 투표를 하게 되면 다른 처방은 백약이 무효가 된다.이 때문에 선거문화는 선거자체 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의 영향아래 놓여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선거관련 당사자 모두가 각각의 영역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선거문화의 개혁은 한 두사람의 의지나 특정분야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이제 국민 모두가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공명선거 의식을 행동화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